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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충처리인 리포트] “공원·운동장서 찍힌 사진 초상권 침해 성립 안 돼”
“서울 용산전자상가에 휴대전화를 사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신문에 나왔다.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.” 얼마 전 한 독자가 전화를 걸어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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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 생각은…] 아동 성폭행 피해 방지, 정부가 나서라
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다.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개별 성폭행 피해를 넘어 매춘에까지 끌려가 영혼을 짓밟히고 있다. 국내 어린이 성폭행 피해는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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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해외동포 부정선거 때 현지 영사, 화상 조사”
법무부가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‘재외국민 선거’와 관련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. 법무부는 16일 영사(領事) 조사와 화상(畵像) 조사 등의 도입을 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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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악범 얼굴 공개 추진
연쇄 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, 나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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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하루 한끼 밖에 안 먹고 비서관 대화도 기피 … 우울증세 보여”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 7일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 받은 사실을 밝혔다. 사진은 이틀 뒤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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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하루 한끼 밖에 안 먹고 비서관 대화도 기피 … 우울증세 보여”
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 7일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 받은 사실을 밝혔다. 사진은 이틀 뒤인 9일의 모습이다. 중앙포토 관련기사 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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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성폭력·연쇄살인범 얼굴 공개 입법 예고
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.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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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랑방] 이승만 박사 탄신 134주년 기념강연회 外
◆행사 ▶강영훈(전 총리)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승만 박사 탄신 134주년 기념강연회와 정기총회를 연다. ▶김성호(전 K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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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흉악범 얼굴·이름 공개 … 유전자 은행도 추진”
앞으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.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‘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’을 만들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. 그동안 흉악범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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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랑방] 세미나 外
◆세미나 ▶성대석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회장은 1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‘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’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. ▶방석호 정보통신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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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흉악범 얼굴 감춰줄 필요 없다
잔인한 연쇄살인 장면을 태연하게 재연하는 흉악범의 얼굴을 꼭 감춰주어야 하는가. 흉악범의 인권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한가. 강호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 최근 통신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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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호순 일문일답] 독신들의 모임은 무엇 등
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(38)은 면식이 있는 여성은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강이 마지막 범행 이후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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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민의 큰 관심 끄는 극악한 범죄자는 증거 확실하면 수사 단계서 신상 공개”
언론법 전문가인 박용상(65·사진) 변호사는 “(수사와 언론보도 과정에서) 흉악범이 공인보다 유리하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”고 밝혔다. 본지가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한 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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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인스 ‘강호순 얼굴’ 106만 클릭 … 네티즌 95% “신상 공개 찬성”
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 브리핑실.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검거한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이 작정한 듯 한마디했다. “경찰을 너무 욕하지 말라. 피의자 얼굴을 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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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일보,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·얼굴 공개
본지가 입수한 강호순 얼굴 사진.‘얼굴 없는 범인’만 등장했다. 연쇄살인범 유영철(2004년)과 정남규(2006년)가 그랬다. 강호순도 마찬가지다. “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”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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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범인 강씨 모자 벗기자' 여론 일어
1994년 9월22일 중앙일보에 실린 지존파 일당의 현장 검증 장면(上), 강호순씨 (下) 7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호순(38)씨의 얼굴이 경찰에 의해 마스크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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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흉악범 얼굴·이름 공개하라” 부글부글 네티즌
4일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현장검증에 피의자 이모(41)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(왼쪽). 이날 현장검증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이씨의 얼굴을 공개하라며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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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획] ‘노인 性범죄’ 이대로는 안 된다
■ 노인들은 성에 무관심하다? 잘못된 상식 여전히 팽배 ■ 남녀 노인 47% 성적 충동 정상적 해소 못해 ■ 강간·성매매 노인비율 해마다 증가… 사회적 부담 가중 ■ 6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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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]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
미국·유럽도 성범죄자 팔찌 부착 캘리포니아선 약물로‘거세’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문. [중앙포토]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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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이버시 보호 구멍 뚫린 미국 法
법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. 하지만 법과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. 예를 들면, 한국어에는 프라이버시를 의미하는 마땅한 단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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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국가 기밀, 인터넷서 술 ~ 술 ~ 샌다
해상 자위대의 암호와 호위함 운용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, 공항 보안구역 출입시 필요한 비밀번호, 경찰.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, 원자력 발전소의 기밀 자료, 증권거래소의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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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의자 인권만 중요하냐" 인권위에 항의 전화·댓글 쏟아져
"왜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느냐."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.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과 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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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위 "성범죄자 사진·주소 공개해야"
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.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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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경찰 실수로 인터넷 유출
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기록된 경찰의 디스켓이 외부에 유출된 뒤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.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에 따르면 한 직원이 지난해